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Quick Menu

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19-86호) 집행정지 연장안내

  • 작성일2021-07-19 16:25
  • 조회수1,822
  • 담당자이민지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4-30
  • 발령번호2019-86호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 대법원 제1부 결정(2021.7.16.)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대법원 2021두44180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종기미정)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