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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작성일2021-07-22 17:06
  • 조회수2,200
  • 담당자이민지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4-30
  • 발령번호2019-86호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 판결(2021.6.23.)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1년 7월 2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현재 제약사에서 집행정지 신청(7.19.)하여 대법원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결정일 미정) 변동 즉시 안내 예정

* 7월 23일 대법원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 연장 관련 추가 안내하였습니다.(7.23. 16:52)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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