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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242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5호, 2021.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의료법」제3조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삭제 및 ‘정신병원’ 추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 및 별표3 제3호 개정내용을 동 고시 본인부담상한제(액) 관련 조문에 반영

◇ 시행일 : 고시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