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Quick Menu

훈령/예규/고시/지침

[고시] (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 작성일2021-09-30 17:13
  • 조회수2,669
  • 담당자주영화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9-30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89호 및 3191호(2021.8.31.)
    •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1.9.30)
  2.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30일 잠정 인용 건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사항임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추가 안내 예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