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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작성일2021-10-14 18:23
- 조회수2,756
- 담당자최경호
- 연락처044-202-2752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14
- 발령번호2019-86
-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2019.4.30.)
- 나. 대법원 판결(2021.10.14.)
-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별표1]의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2021년 10월 15일(금)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