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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작성일2021-10-29 16:24
  • 조회수3,918
  • 담당자최경호
  • 연락처044-202-2752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29
  • 발령번호2019-86호
  1.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2019.4.30.)
    • 나. 대법원 판결(2021.10.28.)
  2.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별표1]의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1년 10월 29일(금)부터 해제됨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3. 집행정지 해제 안내일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토록 조치하였음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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