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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 작성일2021-10-29 17:59
- 조회수2,853
- 담당자주영화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29
- 발령번호고시아님
-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1.10.29)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추가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