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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안내

  • 작성일2021-12-09 10:51
  • 조회수3,018
  • 담당자주영화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07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2021.11.29.)
    •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1.12.7)

2021년 11월 29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삭제 품목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 기간(~2022.8.31.)까지 급여 삭제 유예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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