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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
- 작성일2022-05-09 18:23
- 조회수3,322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5-09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2022.5.4.)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5.9.)
2. 2022.5.4.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7호) [별표1]의 별지 의약품(동아ST 72개 급여정지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2.5.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6.2.(목)까지 변경 전 "급여 적용"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고시(2022-117호) 집행정지 목록 72품목(동아에스티)_집행정지 잠정인용.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