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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2022.5.4)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5.9), '집행정지 잠정 인용'

    다. 보험약제과-1692(2022.5.1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

    라.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5.31.), '집행정지 인용'

2. 2022.5.4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7호)[별표1]의 별지 의약품(동아ST 72개 품목

  '22.8.1~'22.8.31 까지 1개월 급여정지)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5.31.) 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12.2(금) 까지 변경 전, "급여 적용"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