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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집행정지 안내
- 작성일2022-06-02 13:16
- 조회수3,428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44-202-2753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5-31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2022.5.4)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5.9), '집행정지 잠정 인용'
다. 보험약제과-1692(2022.5.1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
라.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5.31.), '집행정지 인용'
2. 2022.5.4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7호)[별표1]의 별지 의약품(동아ST 72개 품목
'22.8.1~'22.8.31 까지 1개월 급여정지)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5.31.) 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12.2(금) 까지 변경 전, "급여 적용"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