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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기간 변경)

  • 작성일2022-07-28 14:33
  • 조회수2,504
  • 담당자주영화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7-28
  • 발령번호고시아님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리트모놈SR서방캡슐 3개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결정(2022.7.15.)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7.27.)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초) 2022.7.29.까지 → (변경)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세부사항 붙임 참고)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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