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4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3호, 202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의사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 2종으로 구분하도록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능력평가 목적 및 적용범위에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구분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에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구분을 위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사항 규정 추가(안 제1조)

나. 근로능력평가 적용범위에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근로능력평가업무 추가(안 제2조) 

다. 적용범위 개정에 따라 평가대상자 정의를 추가(안 제3조)

라. 별표 및 별지서식에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근로능력평가 사항 포함(안 별표1, 2 및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

3. 시행일 :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