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나. 서울고등법원 제 6-1 행정부 결정(2022.9.19.)

 다.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0728호(2022.9.20.) "행정소송 집행정지 기각결정 보고 및 통보(신청인 게르베코리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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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호와 관련하여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붙임과 같이 종료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