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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0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및 제14조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5호, 2021.1.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절차 내 통합심사를 위한 절차 마련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