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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03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44호, 202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의 설치를 업무 연관성이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기술지원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안 제3조)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조직·인사(임명) 및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내지 제6조 및 제9조, 제11조)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회계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3. 시행일 :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