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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서울고등법원 2022아1354,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1.30.)"

2. 2020.8.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1.30.)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제2020-183호)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집행정지)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에 다시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관련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