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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7호, 2022.1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C-반응성 단백 정밀면역검사(정량) 포함 6항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621호, 시행 2022.12.22.]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산정지침 등 변경

시행일 : 2023.1.1. (단, 응급의료수가 개정규정은 2022.12.22.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