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Quick Menu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집행정지 기간변경 안내(고시아님)

  • 작성일2023-01-03 18:33
  • 조회수2,718
  • 담당자주영화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03
  • 발령번호고시아님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타고닌키트주 등 8품목((주)유케이케미팜)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9.30.)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 및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3.1.2.)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확정일자는 추후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