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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작성일2023-02-21 15:57
- 조회수2,050
- 담당자김은미
- 연락처044-202-2621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2-15
- 발령번호제2023-2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