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 < 훈령/예규/고시/지침 <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6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97호, 2017.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함(안 제4조)

나. 가산지급 금액은 요양기관별 평가결과와 건강보험 관리 환자 수를 고려하여 산정함(안 제6조)

시행일 : 2023년 3월 1일

관련문의 : 보험평가과(044-202-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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