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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4-25 17:06
  • 조회수3,078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4-25
  • 발령번호2023-73호

고시 2023-7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의한 선별급여 4항목 재평가 결과(평가주기, 적용일) 등 일부 변경사항을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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