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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작성일2023-06-15 10:28
  • 조회수2,627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40(2022.8.29.)
  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 결정(2023.6.14.)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등 4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2.8.23.)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3.6.14.)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기간 연장 약제 목록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