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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17호) 집행정지 안내

  • 작성일2023-07-17 10:04
  • 조회수2,462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17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7호, 2023.6.27.)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7.14.)

2. 2023.6.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17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1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3.6.29.)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엔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7.13.)에 따라, 2024.2.29.(목)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리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