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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1호

｢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5호, 2021.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을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으로 하고, “포함한다.”를 “포함하되,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은 처방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을 “「의료급여법」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여야 한다.” 앞에 “임신·출산 진료비를”을 추가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다만 제3항에 따라 영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각 호 외의 의료급여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