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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작성일2023-10-20 14:02
  • 조회수1,482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0-20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137(2023.10.12.)
    • 나.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8718(2023.10.20.)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 결정함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2023.10.20.부터 붙임의 의약품(비보존클로피도그렐정75mg)에 대한 급여중지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함에 따라 붙임 의약품에 대해 2023.10.20.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626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급여적용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급여중지 해제 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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