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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9호, 2023.1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퇴원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분리하여 수가 재구조화 및 보상강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고시 문구 일부 정정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