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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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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0호 |
[고시]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일부개정 |
202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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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0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660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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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
202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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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15(2023.9.15.) 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4.4.15.)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주)메디카코리아, 텔미살탄정 등 5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4.4.15.)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
65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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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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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2023.10.25.) 및 제2024-57호(2024.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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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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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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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 2024.4.12.)」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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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4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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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5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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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4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수정) |
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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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595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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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44호 |
[훈령]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전부개정 |
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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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44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전부개정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179호, 2021.8.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다. 2024. 4. 12. 보건복지부장관 |
65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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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보건진료소 환자지침 개정 |
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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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 소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사용하는 환자진료지침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5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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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3745-14 |
[지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개인정보보호·처리 및 사용자 권한관리 통합지침」개정본 발간자료 안.. |
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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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개인정보보호·처리 및 사용자 권한관리 통합지침」개정본 발간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65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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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3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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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4호, 2024.3.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