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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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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5 |
[고시]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발령 |
2024-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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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5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개정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시행기관 확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4년 5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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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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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77호 |
[고시]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2024-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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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77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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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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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4-293호 |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2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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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293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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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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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과-1930(2024.4.25.)호 |
[지침]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202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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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66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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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154-10 |
[지침] 2024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
202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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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 66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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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7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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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2024.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내용 ○ 누점폐쇄술 급여기준 명확화 및 누점폐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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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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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302호 |
[고시]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제정(안) 행정예고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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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66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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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7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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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1호, 2024.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5.1.)에 따른 코로나19.. |
| 66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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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74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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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 2024.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정정)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 66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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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7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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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2024. 3.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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