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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6호, 2024.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급여기준 중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적용일 유예

     * 2등급 기관의 유예기간을 '25년 7월 → '26년 1월로 조정

○ 시행일 : 2024. 5.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 내 변경사항 반영한 질의응답 첨부

(산정기준 연번5-1, 5-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