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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시행규칙 개정

  • 작성일1999-03-17 11:25
  • 조회수11,721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생활보호법시행규칙 개정 ------------------------- ☞ 담당부서 : 생활보호과(503-7565.6) < 주요내용 요약 > *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 신청 및 보호의 변경시의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저소득층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불편을 경감 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 생보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였다. * 또한, 앞으로 저소득층이 생활보호와 경로연금,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아동 보육료 등 부가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대상자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세부내용 > ■ 생활보호 신청 및 변경신청시의 구비서류 경감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이 생활보호 신청시 및 보호변경시에 제출하 여야 하는 서류중 호적등본을 최초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 고, 정기조사시 부양의무자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와 보호 변경을 신청시에는 행정기관간의 공용발급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였 다. - 또한, 장애·질병이 있는 자가 거택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 건강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을 장애 등으로 근 로능력 상실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게 하여 보호대상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였다. ■ 복지급여의 통합 신청 및 통합적 대상자 관리의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는 현재 생활보호, 장애인 복지, 모부자가정 복지, 노인 복 지 등으로 다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생활보호, 경로연금,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관련 급여도 한 번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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