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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장애인이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1일(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익증진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정책 추진전략과 실행과제(안)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와 학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번 종합계획(안)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전(全)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확대하며,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추진전략이 담겼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2년 5월 장애계·학계·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분야별 실무분과 운영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과제를 논의하였다.

   * 총괄위원회(분과 조율) 및 분야별 실무분과(10개), 5차계획 평가팀 등으로 구성

  ** (실무분과) 복지·서비스, 주거·자립 지원, 건강, 보육·교육, 소득·고용, 디지털·미디어, 체육, 문화예술,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김일열 장애인정책과장과 교육부 김선미 특수교육정책과장, 고용노동부 이부용 장애인고용과장, 국토교통부 최정민 생활교통복지과장이 순서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 발표에 이어,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장애계 및 학계 전문가 등 7명의 토론자가 종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 토론 이후에는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서도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공청회 인사말씀을 통해 “이번 종합계획은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장애 개념 확대 등 국제적 정책 흐름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장애인 정책의 발전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 영역에 걸쳐 틈새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