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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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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86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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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9호, 202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요양급여 행위 목록 개정·신설 등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목록 개정(안 [별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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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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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69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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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6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3-100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안 [별표4]) -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상병 재분류(안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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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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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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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22.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명(수술코드) (안 [별첨 2])
○ 시행일 : 2023. 6. 1.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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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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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94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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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22-136호, 2022.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 조문 개정(안 제13조)
？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안 [별표4])
？ - 만성신부전증환자의산정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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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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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36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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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8호, 202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2.4.14. 시행)으로
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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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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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62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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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시행일: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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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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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5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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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0호, 2021.6.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중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변경(건강보험공단 공고 예정)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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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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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8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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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8호, 2021.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9일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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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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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81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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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호, 2021.4.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ㅇ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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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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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0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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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7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2호, 2021.04.0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잠복결핵 감염 산정특례 신규 적용
- 희귀질환 산정특례 종별 조정 및 상병명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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