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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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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4-28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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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23호, 2023.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주요내용 1형 소아·청소년 당뇨환자의 적정 혈당관리를 위해 인슐린자동주입기 기능별 급여액 차등화 및 본인부담률 조정, 관련 서식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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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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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2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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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3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양압기 재 처방기간을 현 3개월에서 12개월이내로 확대
나. 양압기 급여대상자 탈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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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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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1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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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건보법 시행규칙 조항내용 등 관련 고시 내용 현행화및 요양비 대여 의료기기에 대한
추가비용 요구 방지, 환자등록신청서 처리절차 설명 내용 일원화 등 관련 내용 일부개정
○시행일 : 2023.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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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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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31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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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등록제품 추가사항 및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의 요류역학검사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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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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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75호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2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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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5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20호, 202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 급여 개선을 위하여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부분 변경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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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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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74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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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74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5호, 2020.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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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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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95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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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7호, 2019.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요양비 급여품목 추가(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기준기준금액 및 처방전 서식 신설
-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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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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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37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 |
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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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6호, 2018.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산소치료 대상자 기준 개정 및 산소처방전 서식을 다른 요양비 서식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제7조, 별표 5,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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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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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6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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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6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9.29.시행) 등에 따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9호, 2018.7.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지급 금액 및 기준 금액 등 구체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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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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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49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고시 |
201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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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고시
주요 개정사항
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재료 품목 확대 및 요양비 기준금액, 처방기간 조정
(1) 당뇨병 소모성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추가(안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2) 제2형 당뇨병환자(만19세이상 인슐린투여자) 의 기준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조정(900원/일 → 900원~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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