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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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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6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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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8호, 2019.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제명변경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사용 용어변경 :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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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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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62호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 개정 |
2019-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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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62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67호, 2019. 4. 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제품등록) 1개
(제품제외) 3개 * 사유 : 폐업(’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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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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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61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19-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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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61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66호, 2019. 4. 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제품등록) 전동휠체어 1개, 전동스쿠터 3개
(가격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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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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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38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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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7호,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보장구 제품등록 신청 제한사유 추가 및 보장구 제품등록제외 기준 정비(제7조, 제13조)
급여평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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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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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7호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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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67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2호, 2018.9.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9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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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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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6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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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66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44호, 2018.1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9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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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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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7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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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7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9.1.1.시행)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7호, 2018.7.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제품 규격 인증 기준 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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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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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44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고시 일부개정 |
2018-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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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4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1호, 2018.9.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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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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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2호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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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2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4호, 2017.9.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8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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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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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1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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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1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94호, 2018.5.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8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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