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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목록 - 번호, 구분, 발령번호, 제목, 등록일, 미리보기를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구분	발령번호	제목	등록일	미리보기
2	일부개정	제108호	[예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일부개정	2019-07-08	미리보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의 의결 시 찬성, 반대가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고 있으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에 따라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제 10조제2항)
1	일부개정	제87호	[예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개정	2017-09-13	미리보기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1. 주요내용 가. 위원장을 외부 민간인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하고, 요양기관 추천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위원회 구성원 일부 변경(제3조제2항) 나. 위원회 간사를 5급 공무원에서 보험평가과장으로 조정(제5조제2항) 다. 위원회 소집시 요양기관 등 관련단체 추천 위원 중 행정처분 심의 대상 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의 위원만을 소집대상으로 함(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