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호, 2023.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주요내용

[별표 2] 제1호가목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M2BPGi[정밀면역검사]’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별표 2] 제1호다목의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 수술용-TIP 교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KIT 포함)’ 및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시행일: 2023. 12. 1.

3.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044)202-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