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훈령 제90호]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인당 연간 10건으로 신고포상금 지급횟수 제한 규정 신설
• (시행일) 2016.11.16.

아래는「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문입니다.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5천만원”을 “10건을 초과(지급건수는 공익신고자가 1회에 다수 어린이집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더라도 각 개별 어린이집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을 1건으로 본다) 하거나 5천만원”으로 한다.

제9조 중 “발령한 후”를 “개정·발령한 후”로 한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한 공익신고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