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집행 정지 기간 재 연장( 일동제약, 구주제약)>

관련근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62('18.4.16)호, 보험약제과-3237('19.9.6)호 및 보험약제과-3470('19.9.26)호 관련입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일동제약(주), 구주제약(주)에서 제기한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집행정지 재 지정 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 원고: 일동제약 주식회사, 구주제약 주식회사
• 집행정지 재 지정 기간 연장 품목: 레녹스정 68.1mg/1정 등 27품목 (붙임 참조)
• 주문내용
  • 집행정지 결정: 약가인하 처분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결정일자: 2019. 10. 21.

붙임: 집행정지 재 지정 기간 연장 품목(레녹스정 등 아세로정 0.1g/1정 등 27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