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9호, 2021.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의 대상 종별(상급종합병원) 확대 및 서울지역 확대

• 야간간호료의 대상 종별(상급종합병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