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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1-12-29 14:40
- 조회수3,541
- 담당자김정우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9
- 발령번호2021-3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2호, 2021.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다중수면잠복기검사의 급여기준 및 인정횟수 신설, 다중수면잠복기검사와 연계한 수면다원검사의 급여 인정횟수 추가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1, 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