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8호, 2023.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코로나19 항체검사 비급여 적용 확대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에 따른 관련 고시 문구 정비
•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비용 신설
• 고밀도 뇌파신호원 국지화 검사 기결정 고시 신설

시행일 : 2023.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