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84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1-20 |
미리보기 |
|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65(2021.3.9.) 및？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27(2022.1.20.)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2021.3.9.)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였음이 통보되어 붙임？의약품(2개 품목)에 대하여 2022.1.20.(목).. |
| 5583 |
일부개정
|
제2022-12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22-01-20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2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6호, 2021.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 5582 |
일부개정
|
제2022-15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2-01-19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5호, 2022. 19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
제정 2010. 6. 28. 고시 제2010-41호
개정 2010. 12. 30. 고시 제2010-140호
개정 2011. 12. 30. 고시 제2011-164호
개정 2012. 12. 31. 고시 제2012-171호
개정 2013. 12. 31. 고시 제2013-204호
개정 2014. 6. 24. 고시 제2014-95호
개정 2014. 12. 31. 고시 제2014-227호
개정 2015. 12. 31. 고시 제2.. |
| 5581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2-01-19 |
미리보기 |
|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850호(2022.1.18.)
위 호와 관련하여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허가 취소된 붙임 의약품에 대하여,？원고측의 소취하로？그간 집행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재개되어 2022.1.19.(수)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1.19.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 |
| 5580 |
일부개정
|
2022-1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1-18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호, 2022.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
| 5579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2022-01-17 |
미리보기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 안내드린 바？있습니다.
관련하여 원고 측의 소취하로 인해 소송종결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되며, 2022.1.18.(화)부터 상한금액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
| 5578 |
일부개정
|
2022-1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2-01-14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4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보.. |
| 5577 |
제정
|
2022-8호 |
[고시]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
2022-01-13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호
？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3에 규정된 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
2022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 5576 |
일부개정
|
2022-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1-13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호, 2022.1.7.)를 다.. |
| 5575 |
일부개정
|
2022-7호 |
[고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2-01-12 |
미리보기 |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 개정사유 : 21년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결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추가 인증된 기업을 반영한 인증현황 목록 현행화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