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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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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58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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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58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8, 2021.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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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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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60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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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60호, 2021.12.3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제정 2010. 6. 28. 고시 제2010-41호
개정 2010. 12. 30. 고시 제2010-140호
개정 2011. 12. 30. 고시 제2011-164호
개정 2012. 12. 31. 고시 제2012-171호
개정 2013. 12. 31. 고시 제2013-204호
개정 2014. 6. 24. 고시 제2014-95호
개정 2014. 12. 31. 고시 제2014-227호
개정 2015. 12. 31. 고시 제20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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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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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34호 |
[고시] 금융재산 고시 일부개정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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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4호
금융재산 고시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97호, 2017. 11.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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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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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33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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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3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7호, 2020. 12. 3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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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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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1-35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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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3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O 주요내용 : 특정내역 MT064(질병군 적용제외유형) 설명란 추가 신설
-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조-564), 자기공명 영상 유도하 고강도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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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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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63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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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63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2호, 2020.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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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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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351호 |
[고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개정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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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35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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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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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39호 |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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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9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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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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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38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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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8호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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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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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6650호 |
[지침]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시범사업 지침 개정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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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시행일 : 22.1.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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