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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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1-356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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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6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64호, 2021.7.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 55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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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355호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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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5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9호, 2020. 1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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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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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1-354 |
[고시]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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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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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1-353 |
[고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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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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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1 - 352 호 |
[고시]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일부 개정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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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1 - 352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에 따른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15호, 2020.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요양급여비용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를.. |
| 55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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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4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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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5호,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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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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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4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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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1호, 2021.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비급여 1품목 등재(중분류명 : 보조기).. |
| 55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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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4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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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5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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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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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4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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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0호, 2021.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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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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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안내(한국피엠지 제약 관련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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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2호, 2021.11.23.)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432호(2021.11.30)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 잠정인용결정(2021.11.30), 인용결정(2021.12.29)
2. 2021.11.23.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주)한국피엠지제약의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11.30)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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