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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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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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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3호, 2021.11.30.)를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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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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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2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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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9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6호, 2021.11.26.)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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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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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8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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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1호, 2021.1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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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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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7호 |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
202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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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9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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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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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6호 |
[고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
202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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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96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 시행일 :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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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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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고시아님) |
2021-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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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8741('21.11.30)호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아래 의약품(3개 품목)의 품질부적합으로 인한 품목 허가취소('21.12.14.자)로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가. 대 상 : 경진갈근탕(혼합단미엑스산), 경진소시호탕(혼합단미엑스산), 경진팔물탕(혼합단미엑스산)
*부적합 제조번.. |
| 54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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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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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033호(2021.3.12.)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294호(2021.12.1.) 관련입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에 대하여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되었음이 통보된 붙임의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해 2021.12.1.(수)부터 급여 중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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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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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안내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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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2021.11.29.)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1.11.30)
2021년 11월 29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삭제 품목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 기간(~12.17)까지 급여 삭제 유예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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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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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안내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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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2021.11.23.)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및 제14부 결정(2021.11.30)
2021년 11월 23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추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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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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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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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호 - 29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65호, 2021.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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