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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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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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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0호(2021. 10.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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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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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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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1호, 2021.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혈액종.. |
| 54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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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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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0호, 2021.1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
| 54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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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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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2021.11.4.)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1년 12월 5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합니다.
* 단, 현재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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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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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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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호, 2021.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보건복.. |
| 54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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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0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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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7호, 2021.11.12.)를 다음과 같이 개정.. |
| 54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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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89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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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5호, 2021.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세부 개정내용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 |
| 54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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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8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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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2호(2021.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54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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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84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
2021-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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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21년 12월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22년 11월분 보험료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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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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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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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 및 별표7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1호, 2021.7.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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