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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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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8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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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1호, 2021.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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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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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8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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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5호, 2021.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보건복.. |
| 54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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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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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100호(2021.11.26.)
위 호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약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조치한 붙임 의약품(7개 품목)에 대하여, 2021.11.26.(금)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1부
붙임2. 급여중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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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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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83 |
[고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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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호에 따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0호, 2020.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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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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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3088-10 |
[지침] 2021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업무 지침 |
202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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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1일지로 시행중인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업무 지침 제정본 게시합니다. |
| 54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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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82호 |
[고시]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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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0호(2021.1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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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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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8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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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8호, 2021.1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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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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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8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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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1호(2021.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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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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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79호 |
[고시]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제정 |
2021-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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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9호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9호, 2021.11.15.)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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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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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78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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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2호, 2021.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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