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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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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6호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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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대법원 판결(2021.10.28.)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별표1]의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1년 10월 29일(금)부터 해제됨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집행정지 해제 안내일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토록 조치하였음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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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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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7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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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0호(2021.10.2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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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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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7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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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5호(2021.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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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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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69 |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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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9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2021년 11월 1일부터？
문의 :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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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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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68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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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8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7호, 2021.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1 단미엑스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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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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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65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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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6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38호, 2021. 9.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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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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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6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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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6호, 2021.10.0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2021.10.07.) 건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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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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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6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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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3호, 2021.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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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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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264호 |
[고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부개정 |
202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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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64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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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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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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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202호(2021.10.27.)
위 호와 관련하여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판매 중지및 사용 중단이 요청된(44개 품목)에 대하여,
2021.10.27.(수)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1.10.27.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붙임1.보험약제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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