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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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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6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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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7호, 2021.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 장.. |
| 54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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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6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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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5호, 2021.10.0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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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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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6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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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1호, 2021.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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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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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련 제184호 |
[훈령]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
202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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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운영세칙」을 붙임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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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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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60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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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3호(2021.9.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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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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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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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56호(2021.5.25.), 1905호(2021.5.25.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001호, 8005호(2021.10.20.)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절차 완료,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가 해제되었음이 통보된 붙임 의약품(4개 품목)에 대하여 2021년 10월 20일(수)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험약제 급여중.. |
| 54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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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1-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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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5690호(2021.10.8.)
？위 호와 관련하여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붙임의 의약품(7개 품목)에 대하여,
2021.10.21.(목)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1부
급여중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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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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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6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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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대법원 판결(2021.10.14.)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별표1]의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2021년 10월 15일(금)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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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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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58호 |
[고시]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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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58호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7.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가.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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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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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57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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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5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8호, 2021.0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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