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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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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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7호, 2021.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
54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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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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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호, 2021.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 |
54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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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7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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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6호, 2021.9.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1 단미엑스제.. |
54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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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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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호, 2021.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 |
54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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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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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3호, 2021.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9일
보건복지.. |
54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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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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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0호(2021.9.2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 |
54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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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2 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발령 공고 |
202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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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242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5호, 2021.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의료법」제3조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삭제 및 정신병원 추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
54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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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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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6호, 2021.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치료.. |
54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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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0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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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8호(2021.8.3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 |
54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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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지침]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안내 |
2021-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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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거래가 조사 운영지침
2. 실거래가 조사 제외대상 요양기관 현황
3.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